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장제 문화정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 시행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의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 승하원에 화로수 6기,

군산시 승화원에 화로수 4기,

익산시 정수원에 화로수 2기,

남원시 승하원에 화로수 3기 등 총 4개시에 15기의 화로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승화원의 경우 1기 화장을 하는데 전주시민이 사용할시에는 5만원 인데 비해 타 지역 거주자는 3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주시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국가 유공자는 50%의 사용료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한 익산시 남원시 등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 6만원 관외 또는 도외 거주자의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김제시에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3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전주시 등 4개시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김제 시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승화원의 경우 이용자는 2001년 5433건 2006년도 5888건 2007년도 5552건 등 2000년 이후 화장률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장 후 개장유골 사례도 1999년 488기 이었으나 2008년 이후 1991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사 방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갈수 록 묘지를 구하기 어렵고 관리도 힘든데다 장례문화에 대한 의식이 점차 바꿔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 85585㎡ (26000평) 규모의 효자 공원묘지(봉문 8000기)를 납골당 수목장으로 전환하여 이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제 시장님! 우리 김제시는 2007년 1017명 2008년도 965명 2009년도 9월말 현재 684명 등 최근 3년간 2666명이 사망하여 약 1600여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은 전주시민보다 화장시마다 1일당 평균 25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계금액으로는 4억원이나 되는 많은 액수입니다.

김제시 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 순서선정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려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또한 이는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제시의 노인 인구는 21801명으로 김제시 전체인구의 22. 9%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제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 마다 위와 같이 초과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용자 유가족들에게는 김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거나 자랑 하고픈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이는 우리 김제시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제 시민에게 부담을 한 푼이라도 가볍게 하여 살고 싶은 내 고장 김제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앞서고 계신 시장님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화장장을 김제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처럼 해답은 간단한데 세우는 일에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생각은 있으나 입을 열기가 두려워 주저주저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상을 당하여 화장하게 되는 유가족은 전주 등으로 가야만 되고 불리한 대우를 감내 하여야만 됩니다.

시장님 한번 깊이 성찰하시어 화장장 설치문제에 뛰어 들으셨으면 어떨까요?

해당지의 주민반대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것들이 앞을 가로막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결심을 하시면 대다수 김제시민은 시장님 편에 서서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취학아동들 보육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양육할 시간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여러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의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김제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출산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홀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타 도시 한 보육시설에서 안전문제로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엄마들도 안전하고 보육비가 저렴한 시설에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부족하며 또한 불경기로 인한 가계수입 감소로 수십만 원씩 내야하는 보육시설 비용이 부담스러워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아울러서 김제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ㆍ공립 보육시설 3개소 법인 운영 등 17개소 민간 보육시설 43개소 등 총 63개소 시설에 21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의 미취학아동 수 2920명의 56. 1%를 점하고 있습니다.

43. 9% 인 172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 중에서 보육시설과 보육료 지원 현황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월 이용료 4억 5천 4백 4십 1만 8천원 중 94.4% 인 4억 2천8백 8십 3만 6천원이 정부 지원액이고 5. 6%인 2천 5백 5십 8만 2천원만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간식비 재료비 원복비등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월 이용료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액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저소득층만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다수 아동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가 없으며 이는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율 증가 정책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단가표 내용을 보면 소득하위50% 이하 계층은 보육료100%를 지원하고 소득하위60% 이하 계층은 보육료 60%를 두 자녀 이상은 40%를 지원하며 소득하위70% 이하 계층은 보육료 30%를 두 자녀 이상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점 내지는 미비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간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부족하고 월 수입액도 변변치 못한 지방 거주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정책달성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보육지원액에 소득계층별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 접근하면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져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구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며

인구감소 추세를 만회하는데 장구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모두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취학아동 양육을 부모들의 문제에서 국가가 그들의 책임이 상당부문을 더 안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만은 소득계층별 지원책을 개정하여 모든 미취학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두 자녀이상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 자녀부터는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정부에 건의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둘째 우리 김제시 만이라도 이 문제 해결에 앞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 대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김제시가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 건설에 기반을 다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